北미사일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논의 난항

유엔은 5일(이하 미국 동부시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고 결의안 채택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과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안은 특히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용하고도 강력한 만장일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안보리 이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보리 결의안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러나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는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며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전문가급 실무협의를 열어 대북 경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으나 미ㆍ일과 중ㆍ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6일 다시 만나 절충을 계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급 실무협의에서 대북 경고의 내용과 형식이 결정될 경우 안보리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문안을 채택할 예정이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인 장 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은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2개국이 반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음을 시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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