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위협…3월 한반도정세 주목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여겨지는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3월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한.미 합동의 ‘키리졸브’ 군사연습 등 주요 이벤트가 예정된 이달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가 성 김 미측 6자수석대표 지명자와 함께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정체 상태인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6자, 대북외교 본격 가동 = “미국의 대북 외교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보즈워스 특사의 한.중.일.러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을 두고 외교 당국자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에 이어 대북특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 임명 등으로 미국의 대북 라인이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북핵문제에 정통한 외교 당국자는 1일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순방에서 한.중.일.러의 고위급 인사와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전망”이라며 “성 김 6자 수석대표도 동행하기 때문에 6자회담과 관련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과 핵뿐만 아니라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대북 현안을 다루는 보즈워스 특사와 성김 수석대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한 해법 및 공조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6자 참가국들의 외교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미.중.일 3국 외교장관과 연쇄 회담을 했고 클린턴 장관과는 추가로 통화를 통해 보즈워스 특사의 순방과 북한 미사일 문제 및 6자회담 진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지난달 17∼19일 방북,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동북아 정세와 6자회담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아소 다로 총리가 지난달 24일 방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북핵 문제에서의 공조방침을 확인했다.

러시아 역시 1∼2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가자지구 재건 국제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지며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北미사일.6자회담 전망은 = 가속화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 행보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보즈워스 특사가 순방 기간 ‘깜짝 방북’해 강석주 외무성 부상과 같은 고위급 인사와 회동할 가능성이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적어도 미사일 발사 유예와 6자회담 재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북한이 2000년 전후 북.미간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선언하고 이를 지켰던 경험이 있는 데다 미국으로서도 북측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섣불리 특사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지난달 17~19일 극비 방북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 보즈워스 특사가 방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김명길 주유엔 북한공사는 우 부부장의 방북 이후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가 고유의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발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로켓 조립을 시작한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보즈워스 특사의 행보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한.미.일의 공동 대응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이어지면서 6자회담은 장기간 공전될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고 6자 차원의 에너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즈워스 특사의 전격 방북과 북.미간 ‘통 큰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 미사일 문제의 잠정적 해결일 뿐이며, 한.미는 북한과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놓고 또 다른 ‘긴 협상’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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