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안보리 제재 어떻게 될까

“유엔 무대는 결국 분위기 조성용으로 봐야할 것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

안보리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논의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권국가 또는 유엔 회원국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규제할 국제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체계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지침’(HCOC) 등이 있지만 이는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신사협정 내지는 선언적 신뢰구축 조치에 불과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안보리 결의안을 내놓으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의장성명이었던 것이다. 결의안의 경우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표결절차가 필요없는 대언론성명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나마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보름여가 지난 9월15일 유엔 안보리 한스 달그렌 의장(유엔주재 스웨덴 대사)이 내놓은 대언론 성명의 내용도 강경제재를 요구한 측에서 볼 때는 너무 빈약한 것이었다.

북한이 사전 통고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거기다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이 투명하고 국제안전 규범에 부합한다면 관련 국가는 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례는 한마디로 주권국가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등이 마련한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등이 마련한 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 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및 기술 제공을 보류하도록(withhold)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은 대북 경고의 뜻을 천명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보다 내용이 다소 강화되겠지만 그나마 북한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 실효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의장성명이든 결의안이든 유엔 무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경고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국제적인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엔 무대를 통하지 않더라도 대북 제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될 수 있다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어차피 북한을 압박하려면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지원을 차단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를 추진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면 그것으로 북한이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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