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실험시 한국 반응 불확실’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이 제기되겠지만 그렇다고 포용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전환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이 20일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이날 헤리티지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미국과 지역에 대한 함축적 의미’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에 대한 북-미 양자간 직접 협상 유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시 이미 교착상태에 있는 6자 회담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미-일간 미사일 방위 협력 강화, 일본과 북한간 외교적 화해 가능성 감소 등 동북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북한의 상호 노력 부족 때문에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의 포용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더욱 비판을 받을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도 포기하게 될 지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사일 발사가 여론을 대북 포용 정책을 반대는 쪽으로 전환시킬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민들이 북한의 위협 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인 반응에 더욱 초첨을 맞춰 서울과 워싱턴간에 틈새를 벌리길 바랄 지도 모른다면서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 발사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가 미국의 입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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