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실험시 북미관계 진전 무산”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 “북한이 이 시점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면 북한이 기대하는 북미 관계와 대외경제지원 등 모든 것이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대학생 정책자문단 대상 강연에서 “북한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분야별 정책 검토기간을 거쳐 중반기쯤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에 대해 과감한 접근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냉전으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모든 문제를 한반도 차원에서만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 한반도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기다림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한미공조가 잘되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만을 통해 세계를 보는 근시안적인 접근방식”이라며 “지금처럼 한다면 통미봉남을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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