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배가 미스터리하게 침몰할 수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좀더 강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바다는 넓은 곳이다. 배가 미스터리하게 침몰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28일자)에 기고한 ‘긴장 수위 높이는 평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 제재의 비실효성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유엔에 도전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셈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확산방지구상(PSI) 등과 같이 유엔의 틀 바깥에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은 북한의 잠재적 고객들이 북한 무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왔으나,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어서 예멘으로 가던 북한 미사일이 차단당했다가 결국은 풀려나 예멘에 인도된 경우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의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이 판매하는 미사일을 실은 배가 바다에서 ‘미스터리하게’ 침몰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등 최근의 도발행위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정운으로의 후계 구도 구축 과정에서 생겨난 과거로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멀리 중동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위해 기념비적인 구조물 건축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대외 관계의 악화와 외부지원 고갈, 무역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 마약과 위조지폐 같은 불법활동 뿐 아니라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과 핵기술 등의 판매 활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운이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승계 때에 비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3개 권력핵심인 김일성 가계, 군부, 당 모두 각각 내부 경쟁으로 분열돼 있으며 “세 그룹을 포괄하는 반대파 연합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후계자는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각종 공안기구들간 때로는 폭력적인 권력투쟁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때문에 정치.경제 등에서 과거로의 퇴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놀랜드 연구원의 분석이다.

정치적으론, 자칫 사회주의 배반자라는 소리를 들을 소지를 피해야 하고, 누구도 개혁을 밀고 나갈 권력을 갖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것이라는 게 기껏 1950년대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150일 전투’이며, 시장 개장 시간의 제한, 국경무역 단속, 개성공단 압박 등은 자유화에 대한 통제의 본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놀랜드 연구원은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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