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대응 논란과 정부 입장

북한이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전 정보수집 및 판단력, 사후 대응 조치, 한미정보공조에 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 정부 당국은 상황 발생 조짐 초기부터 관련국과의 정보공조를 바탕으로 사태를 면밀히 예의주시해왔고,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5월초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에서 ’이상조짐’이 포착된 후 당국이 미국.일본과는 달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었고, 미사일 발사후 일본에 비해 초동 대응이 늦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은 또 최근까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 발사체가 미사일로 확인되고 있어 상황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북한 미사일 정보를 둘러싼 한미간 정보 공유는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위성체냐, 미사일이냐’ 판단 논란 =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안보수석은 5일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포동 2호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라고 밝혔다.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까지도 ’대포동 2호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미사일’이라고 단정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도록 당부했다.

발사체의 궤도를 추적한 후에야 미사일 여부가 판단이 가능한 만큼 발사된 뒤에야 정확한 성격 규정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미사일이냐 위성이냐는 성격 규정을 담지 않고 발사 지점을 염두에 두고 ’대포동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미.일과 비교해서는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판단의 신중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위성발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장거리로 올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사일 능력을 개발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한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실제 발사체가 ’미사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정부의 신중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미사일 성격 규정에 대한 ‘오판’은 우리 정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도 지난달 22일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른다”면서 “위성을 쏘려는 건지 단순히 시험을 하려는 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발사대에 올려놓은 것은 우려사항중 하나”라고 말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대포동에 있는 것이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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