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朴·文 누구에게 유리한가?

북한이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전격 발사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3~5%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보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양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여론을 인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모두 이번 미사일 발사의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사태추이와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발사 직후부터 온라인 내에서 대선 영향과 관련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로켓을 쏘아올린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은?’ 등의 요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또 북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 간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왔다. ‘안보이슈’를 선점했고, ‘안정적 리더십’이 강점으로 평가된 박 후보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위기사태에 남성을 선호하는 심리가 부각될 경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 후보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재보다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화해야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정권 때는 도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발사를 두고 정부의 정보파악 능력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여론이 나오는 만큼 ‘이명박근혜’ 논리로 문 후보의 역공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문 후보 측은 “안보 무능 드러났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천안함 폭침 사태의 파장과 같이 ‘안보 이슈’가 보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기존 프레임이 깨지면서 한반도 평화·안정 여론이 힘을 받으면 문 후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선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다,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했을 공산이 크고, 북한 변수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도 약화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지에 따라서도 파급력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단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응기조에 따라 공세수준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평화로운 인공위성 발사에 제재를 운운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란 식으로 맞설 수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이라고 밝히면서 남한 내부에 ‘미사일 대 인공위성’ 논란을 부추기면,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엔안보리 대응과 보폭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논의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북한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정부 등의 대선개입 중단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망발’ ‘북풍 조작 소동’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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