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하면 對美정책 변화의미”

북한은 작년 10월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현재의 대미(對美)접근법을 바꾸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최근 분석했다.

또 ODNI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 시기는 내달 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임기 개시 때나 춘계 한미 연합훈련 시점에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기관들에게 각종 새로운 정보 및 분석내용을 제공하는 ODNI 산하 `오픈 소스 센터’는 북한이 지난 24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훨씬 전인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언론들이 가까운 시일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소스센터’는 지난 7일 북한 노동신문이 우주연구 및 개발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인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북한 언론들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3번이나 한 바 있다면서 “(인공위성을 빙자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적 비난에 대한 선제적 시도”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기와 관련, “평양당국은 4월로 예상되는 북한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의 새로운 회기 시작이나 한미 양국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 때와 시점을 맞춰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이벤트(미사일 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 혹은 (한미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내달 8일 제12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 4월초 임기를 시작한다면서 이 때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초점을 과학과 기술혁신에 맞추고, 올해 신년사설에서 밝힌 대로 2012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강대국 진입의 문을 여는 정책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 발사 실험도 제11회 최고인민회의 임기 개시와 일치했다고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또 한미연합훈련시기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매년 3월에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을 최근 `더 강경한 대응조치를 초래할 도발행위’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외교적 와일드카드(카드 게임에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패 혹은 만능패)’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지 혹은 발사하지 않을지 최종적인 결정은 대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견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북한 당국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이 보기에 미국이 현재 양자대화로 나올 준비가 안됐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의 길을 트게 된다는 계산하에 고의로 위험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북한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를 보내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현재 접근법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미국 대선전에 오바마 행정부와의 향후 북미관계를 조심스럽긴 하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을 과거와 단절하고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묘사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