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시 군사제재 검토해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체제(MD)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참석,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실질적인 첫 번째 외교적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며 지금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간과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70~80%라고 본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북한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미사일 위협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헌장 7장 42조에 의거하여 북한에 군사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는 시간이 ‘33분’이라고 주장하는 1시간짜리 영상물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항하는 MD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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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