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시 中 대북제재 이어질 듯”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의 강경제재를 불러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북한 경제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박사가 주장했다.

놀랜드 박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남한도 대북제재를 취한다고 보지만,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종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했으나 실천은 미지근했다”며 “만약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중국은 아주 엄격하게 제재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너무 밀어붙여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고통을 느끼는 수준의 제재는 하되,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은 유동성(liquidity)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거나 희귀해지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가 무척 어렵다”며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과 류경호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스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서 과거 북한에 투자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세계 경제의 악화라는 변수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회사들의 대북 투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악화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떨어질 전망이고 이것이 북한에게 가장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에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현재 북중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업 무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북한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가 더 쉬워서 북한에서 발을 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지금도 북한에 대해 무상으로 원조하고, 또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교역과 투자도 하지만, 현재 두 나라 사이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이 이윤을 추구하는 교역과 투자”라며 “바로 이 부문이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악조건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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