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민간교류에도 `불똥’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비롯,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행보가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양상이다.

1일 현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과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시사 등에도 불구,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민간의 평양 왕래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은 작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조치’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지만 축소된 틀 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까지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못자리용 비닐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점이나 북측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청년학생본부 관계자들의 방북이 허가되지 않은 점 등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즉 정부가 정세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사업을 일률적으로 보류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대남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평소 1천명 안팎의 우리 국민이 상주하는 개성공단과 민간 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일례로 현재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가 지연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각종 도발 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등에 따라 정부의 대응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방향 등은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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