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대응 방공망 조기 구축 필요성

북한의 위협수준이 격상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7일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 발사 버튼’을 거론하며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이 전날 공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재차 인용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화성 5·6·7호(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은 최소 300km에서 최대 700km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미사일은 1,000km, 대포동 미사일은 1,600km 이상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북한은 현재 2천여 기의 각종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태로, 그 가운데 800~1,000여 기는 남한을 조준하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즉시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의 시험 발사, 수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 공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대량살상능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방부 관계자도 7일 “북한이 이달 중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추가도발을 전망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방공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수준의 핵 소형화를 이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대비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의 소형화는 이뤘다고 봐야 한다”면서 “2010년 북한매체에서 소량의 고농축우라늄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었던 점 역시 허풍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이 개선 보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분야다. 북한의 국지전적 도발에 자동 대응하는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를 개선하는 것과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에 격멸하기 위한 ‘킬 체인 시스템’ 완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구축 등 이다. 하지만 이 분야들의 개선, 완성을 이룬다 하더라도 방공망 형성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정보자산 확보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 확보는 킬 체인 시스템과 KAMD 구축의 전제조건이지만 현재 군은 국지적인 정보수집 능력 밖에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 고고도정찰기(UAV) 도입, 엑스벤드(X-band) 레이더, 군사용 위성 등의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는 미국의 전력이 이 같은 정보수집 능력의 공백을 겨우 메워주고 있는 상태다.


사전 탐지·격멸에 실패한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공중 요격할 전력 확보도 요구된다. 현재 공군이 독일로부터 도입해 배치한 중고 패트리어트-2(PAC-2) 2개 대대(48기)의 전력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핵·화학·생물학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PAC-2는 목표물을 파편 형태로 요격하기 때문에 핵·화학 물질 등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패트리어트-3(PAC-3) 조기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PAC-3는 목표물을 직격(直擊)으로 요격하기 때문에 핵·화학 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AC-3는 사거리 15~45km, 고도 10~15km로 좁은 지역만 방어할 수 있지만 핵심시설을 보호하는 데는 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예비역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PAC-2가 요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지만 PAC-3는 핵·화학 미사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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