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위기 `위기관리지침’밖 특수상황”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둘러싼 위기 상황과 관련, 기존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아닌 별도의 경로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6일 NSC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런 상황은 유형별 위기관리나 재난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및 32개 유형별 위기관리에 포함돼 다뤄지느냐”는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04년 NSC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32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북핵 문제의 우발적 사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국내외 테러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과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의 기본틀을 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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