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 과잉대응해선 안돼”

북한의 로켓 발사 예정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시 이에 대해 미국이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에 의해 23일 제기됐다.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낸 자누지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2009 아시아 의회 시각’이라는 세미나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대에서 미사일 제거, 6자회담 중단 및 폐기 등과 같은 과잉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등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클린턴 전 행정부 말기에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수 있고 북한은 당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달러를 매년 받고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6자회담에 포함시키길 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자누지는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계속 배치하거나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며 제재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 제조를 못 하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게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누지는 대북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들의 일치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 실험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보여주는 암시가 될 것이라고 자누지는 전망했다.

하지만, 자누지는 북한의 핵야욕 포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북한에 핵은 생존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폐기는 한국전 휴전상황 종료와 같은 전쟁 억지력과 정치와 경제, 에너지 정상화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6자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 자누지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 북한이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는 핵불능화에서 핵폐기 단계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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