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식량·비료 연계’ 자승자박”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과 비료 등에 대한 대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이는 우리정부에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22일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식량.비료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면 통쾌하지만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국제적으로도 발언권이 약화된다”며 “지원을 끊게 되면 남북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행위를 가능하면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도 제재 쪽으로 나간다면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무수단리 발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실제로 요격에 나선다고 해도 만일 실패했을 경우 미국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과 우리정부와의 대화 단절과 관련, “부시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화 단절은) 남한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