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발사 워싱턴 반응 “非건설적”

미 행정부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건설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 등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등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삼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드로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확산활동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도 “북한은 그들의 에너지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채널로 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우려스런 사건이긴 하지만 매년 실시해온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선언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 사태를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포석인 것으로도 분석된다.

미 행정부는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최근의 북핵 6자회담 교착상태와 관련,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실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시리아 핵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꿈도 꾸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미국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북한을 범죄국으로 이름 붙이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내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무력시위’를 통해 북핵 6자회담 협상에서 미국을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은 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모든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촉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며 미국에 대한 압력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4일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해 봄부터 잇따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미국보다 한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과 비핵화를 촉구하는 등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 11명을 추방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한국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험을 상기시킴으로써 한국으로 하여금 미사일방어(MD) 사업 참여 문제를 좀 더 심각히 고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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