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용 연료봉’ 한국 반입 현실화되나

“미사용 연료봉의 반출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9일 북한과 미국간 평양 협의(10-11일)에서 플루토늄 원자재인 미사용 연료봉의 처리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우선 미사용 연료봉을 북한 땅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10.3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사항인 핵시설 불능화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10.3합의에 의해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불능화 조치는 11가지로, 이 중에서 ▲폐연료봉 인출 ▲미사용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 3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폐연료봉 인출은 현재 진행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야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가 가능하다. 결국 현재 추가로 할 수 있는 불능화 조치는 미사용 연료봉 처리(반출) 작업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최소 수백개에서 최대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사용 연료봉은 언제든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국의 이름이 삭제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와 함께 미국 정부가 북한을 실제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보다 원만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문제를 ’간접시인’ 방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미국 내에 부정적 여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다 확실하게 불능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미국내 강경파들의 견제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북.미간 미사용 연료봉 반출 문제가 잘 협의되면 연료봉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작년에 미사용 연료봉을 우리가 구입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고 북한 역시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전문가들이 직접 미사용 연료봉을 본 뒤에야 국내에서도 쓰일 수 있을 지 판단이 서겠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상황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원료가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동력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사용 연료봉이 국내 발전소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으로의 반출이 추진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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