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문화재청 산하기관 저작권료 갈등”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12일 남북간 합의에 따라 사용중인 북한 문화재 자료에 대해 북한이 뒤늦게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우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광위원인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홈페이지에서 북한내 각종 유물·유적 2천여건의 사진 및 도면자료를 담은 북한문화재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관은 원래 문광부가 99년 남북통합문화관으로 구축한 사이트로, 문광부는 98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한 뒤 북한의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가 펴낸 ‘조선유적유물도감’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운영했고, 연구소가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북한 저작권사무국 및 민족화해협력위원회는 지난 8월 원 저작자인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소측에 매달 500만원씩을 저작권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고, 연구소는 이를 거부해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직접적 저작물 사용 허락은 없었다 하더라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사용 허락을 통해 자료를 사용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부인하는 것이며 남북 상호간 신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