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기압류, 북·미대화 영향줄까

북.미 대화의 한복판에서 불거져 나온 태국 북한제 무기압류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지 주목된다.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를 바꿔 다시 경색국면으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향한 큰 흐름을 계속 살려가느냐의 미묘한 갈림길 국면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사건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흐름에 일정한 ’제동효과’를 주는 것은 은 분명해 보인다.


북.미간 대화무드가 시작된 지난 9월 중순 이후 이완된 기류를 보이던 제재흐름이 다시금 동력을 얻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 누누이 강조해온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일정한 타당성을 얻는 중요한 모멘텀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한편으로 대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내다파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어서 미국의 ’제재 유지론’은 가일층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화국면에 파묻혀 한동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들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대북접근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해온 대화론자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전체적인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북핵국면이 ’제재우위’에서 ’대화우위’로 전환되는 단계이려니와 어렵사리 대화분위기를 조성한 북.미 양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 자체를 깨뜨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상황인식에서다.


물론 북한의 이번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상응하는 제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미국이 주도하기 보다는 유엔이 중심이 됨으로써 북.미가 직접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 국무부도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번 사건이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결정적으로는 북한이 ’무대응’하고 있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격하게 반응하고 나올 경우 상황은 악화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개연성이 떨어진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의 강경대응은 그 자체로서 유엔 1874호 결의를 위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앞으로의 협상국면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현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화무드를 지속하려고 할 개연성이 높다는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의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번 사건을 기획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해 직접적 대응을 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어찌됐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미간의 게임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고지에 올라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제제의 효과를 일정정도 입증하고 ▲미국의 정보력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제재공조를 과시함으로써 제재를 통한 ’레버리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14일 국무부에서 스페인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정부소식통은 15일 “북한이 더이상 견디다 못해 무기를 ’야매’하러 나온 상황 아니겠느냐”며 “제재의 효과가 분명히 입증됐으며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서는 이제 6자회담 복귀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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