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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북한산 모래 반입 대금으로 북에 지원한 4200만 달러 전액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에 건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던 남북경협자금의 핵무기 개발 전용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에 제공한 달러가 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경협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정부 입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의 중단과 대북 포용정책 포기 요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한 모래 반입량은 지난 2002년 9,680톤에서 2004년에는 43만2,903톤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608만5,666톤, 2006년 6월까지는 476만2,903톤을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북한에 지불한 대금은 총 4192만9000달러다.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북한 해주지역으로부터 국내 업자가 모래를 반입할 때 북한쪽 계약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며 “송금처도 그쪽 계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모래 채취선이 해주에서 정박할 때 내는 정박료와 통행료, 도선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북한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료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북한 지원액은 9조 5199억원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에 보낸 불법송금액 4억5천만 달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타 지원액 등을 포함하면 최소 10조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또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아산에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1천159억6천만원 중 대부분이 북한측에 현금으로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온천장(355억원), 문화회관(300억원), 온정각(245억원) 매입과 학생 금강산체험학습 경비, 학생 및 이산가족의 관광경비(245억원) 등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 9년간 경협자금으로만 3조원 가까이를 퍼주고도 결국 핵위협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북한 모래 반입 대금이 전액 북한 인민무력부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경협사업 및 기금 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골재파동 이후 민간업자들이 해주에서 북한산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1일 발효된 남북해운협정으로 국적선의 북한지역 운항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올해 골재수급계획에 북한 모래 반입을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등 북한 모래 반입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산 모래반입 대가로 지난 2004년 이후 모두 1천 5백만달러를 지급했으며, 북한 상대방 회사도 군부 소속이 아닌 민경련 소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