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금강산 南 자산동결, 국제규범에 부합”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관계자 추방 조치를 두고 “국제적 규범과 관례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통일평화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매체는 16일 ‘합의와 규범은 누가 위반하였는가’라는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정부는) 우리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취한 결단성있는 정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위반’이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을 늘어 놓고있다”며 이렇게 강변했다.


매체는 남한정부가 지적하는 ‘국제규범위반’ 여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 어떤 합의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 이행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게 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보편적인 관례”라며 “우리가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일련의 단호한 행동 조치들을 취한 것은 국제적 규범과 관례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남북합의들을 존중하고 그 이행에 책임적이고 성실”했다면서, “남한정부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 4선언을 완전히 부정 하였으며 그 부속 합의서들도 빈 종이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남한 정부의 ‘국제규범 위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같은 공식 매체까지 이런 주장에 동참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간 주요 쟁점이 생길 때 마다 우리민족끼리나 조선신보(조총련 기관지) 등외곽 선전매체들을 통해 남한사회의 반응을 엿본 후, 노동신문과 같은 공식매체가 북한당국의 입장을 본격 옹호하는 형식으로 대외선전전(戰)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서 비롯된 관광중단 책임소재를 남측의 ‘국제규범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남한 내 일부 친북세력까지 이런 주장에 동조할 경우 ‘남-남 갈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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