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南 ‘북한인권법안’, 독소조항 가득” 반발

북한의 주간지 통일신보는 13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이 채택하려고 하는 북인권관련법안들로 말하면 미국이 반공화국압살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북조선인권법’을 모방해 거기에 반통일적인 독소조항들을 더 첨부한 모략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통일 후 인권침해자 처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명문화한 대목에 대해 “통일은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인권대사 설치에 대해서도 “동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대북전단지 살포 지원과 대북방송 원상복귀 조항과 관련, “한나라당이 반공화국 삐라살포행위의 공범자이고 대결에 환장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며 “이런 동족대결의 악법이 만들어질 경우 북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7월4일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이 7월21일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이와 관련, 탈북인단체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50개 대북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11일 팩스를 통해 각 의원실로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오는 1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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