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만경봉호 日입항제한 철회 청구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측은 일본 니가타(新潟)현의 입항제한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철회를 현(縣)지사에게 요구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4일 밝혔다.

조선신보는 “니가타현이 지난해 11월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거부하기 위해 새로운 조건을 내놓은 것과 관련, 21일 선주의 대리인이 현청 항만과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니가타현은 만경봉호의 입항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보험에 가입할것, 선박 확성기 소음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할 것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안벽(安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만경봉호측은 심사청구서에서 “조건부 안벽사용 허가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조선(북한)과 일본이 다같이 가입하고 있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의 해운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한 시설이용을 규정한 일본 항만법(13조)에도 위반된다며 “만경봉호에대해서만 조건을 붙이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보험계약’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음량’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만경봉호 입항제한은 재일 조선인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있는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니가타현은 현지사의 권한으로 특정선박의 입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항만관리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경봉호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입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