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마약, 中통해 제3국으로 재수출”

▲ 호주에 나포됐던 北 봉수호 ⓒ로이터

최근 북한의 마약밀매 적발 사례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중국의 범죄조직이 북한산 마약을 밀매해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서 결과가 발표됐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북한의 마약실태에 대한 보고서(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s for U.S. Policy)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30일 보도했다.

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 4월 1억6천만달러 상당의 헤로인을 수송 중이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호주 당국에 나포된 사건 이후 북한의 마약 밀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결과적으로 지난 2003년 이후 북한과 관련된 마약 밀매사건 적발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6년 이후 마약거래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관리가 적발된 건수는 20여개 나라에서 모두 5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은 중국 선양과 다롄, 단둥 등지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부이며, 이 또한 적발된 마약이 북한 당국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펄 연구원은 “북한의 마약밀매 사건 적발이 줄어든 데에는 북한산 마약이 중국산으로 잘못 알려져 거래되는 측면도 있다”며 “중국 범죄조직의 개입아래 북한산 마약이 중국으로 밀반입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사건 적발이 줄어든 원인이 북한 당국이 실제로 마약 제조나 밀매 활동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범죄 조직이 북한의 마약제조와 밀매에 개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산 마약이 중국을 통해 재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펄 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위조담배와 가짜 약품의 제조와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을 통해 마약 밀매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한다”며 “북한이 마약을 포함해 위조담배 수출 등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펄 연구원은 또한 보고서에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의 일부 식량 경작지가 마약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마약밀매와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이 핵과 미사일개발계획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최근 북한 마약밀매 활동에 해외 범죄 집단이 개입되는 등 북한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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