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ICBM능력 못보여줘”

북한이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미국이 불안해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은 아니며, 따라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MD)체계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 재단인 플라우셰어스 펀드의 조 시린시온 회장은 5일 CNN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북한 발사는 패닉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도가 1998년이후 3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구 소련에서 확보한 스커드 미사일 기술 응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은 ICBM으로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진보센터(CAP)의 선임 부회장을 지낸 시린시온 회장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세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해야만 한다”면서 더 크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과 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낼 수 있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IT 과학자인 테드 포스톨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북한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한 위성은 무게가 150㎏∼200㎏으로 약 550㎞ 상공인 저궤도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공군이 지난 3일 지구로부터 3만6천㎞ 궤도에 쏘아올린 5천800㎏의 위성 등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실험한 초기형태의 핵기폭장치의 무게가 1천500㎏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실험한 것과 비슷한 발사체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무거워 발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시린시온 회장은 북한은 탄두를 대기권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을 견뎌낼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대기권 재진입은 극한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이런 기술 개발은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은 당분간은 세가지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력이나 연구기관의 역량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 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게 시린시온 회장의 예상이다.

그는 “이번 북한 로켓발사를 과장하지 않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현재 능력을 객관화하면 상당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능력을 보유하고 몇개의 조악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결합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지난 3년전이나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린시온 회장은 과거 미국이 북한을 강제적으로 항복 또는 붕괴시키려고 했을 때 북한이 핵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행동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북한과의 직접 회담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린시온 회장은 또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끝 핵전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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