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제재 방안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해야 할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합의했음을 확인하면서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 당국자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같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의 내용에는 제재부터 의장성명까지 다양한 방식(variation)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안보리 대응 외에 각국이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제재를 동반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재 없는 결의 및 이미 제재 조치가 담겨져 있는 유엔 결의 1718호(핵실험 후 나온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이 담긴 의장성명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또 북한의 로켓 탑재물 내용과 관련, “북한이 위성을 올린다고 발표했으니 대체로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라면서도 “하지만 위성이든 아니든 안보리가 취해야 할 대응은 같고, 이것이 한.미.일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 입장도 굳이 (탑재물이 위성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리는 장거리 투발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쏘아올리는 능력과 과정은 같은 것”이라면서 “북한이 2006년 핵실험 후 핵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투발 능력을 위성으로 과시하는데 `위성이니까 문제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은 유죄고, 인공위성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안보리 조치 외에 각국이 따로 조치를 취할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 “일본은 출입국 관련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고, 미국도 미사일을 취급하는 북한의 특정 기업에 대해 양자적 제재를 추가할 이론적 소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듯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장거리 로켓 발사”로 정부가 이번 사태 개념을 정리했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발사에 따른) 상응한 결과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 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 그는 “한.미 간에는 (로켓 발사 대응과 관련한) 별 온도차이가 없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격 문제도, 자국에 피해를 줄 경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러 군사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일 3국 협의차 지난주 방미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고한 한.미공조와 6자회담 참가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장거리 로켓 공동대응 방안과 지연되고 있는 6자회담 진전 방안을 아주 유익하게 협의했다”고 방미 결과를 전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성 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등 미국 측 인사와 협의한 위 본부장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회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마친 뒤 31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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