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유엔결의 위반논란에 종지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강경한 톤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분위기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은 거부하는 대신 의장성명에 담길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일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의장성명으로 로켓 발사 이후 불거졌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며 이를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으로, 이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해당되며 따라서 1718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등은 1718호 5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범주에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며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1718호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논란도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발사(Launch)를 비난하고 향후 어떠한 발사(Any Launch)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무의미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상관없이 1718호 위반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한.미.일의 논리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조치는 북한의 로켓 발사 8일만에 이뤄졌다. 이는 2006년 7월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가 11일만에 나오고 1998년 대포동2호 시험발사때 17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대응과정에서 방법론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 과정의 지속적 진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로 단기간에 강하고 분명한 의장성명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이처럼 강한 의장성명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안보리에서 로켓 발사에 대한 논의만 이뤄져도 `6자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거부를 시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한 이상 강하게 반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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