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안보리 난항, 오바마에 시험대”

북한 로켓 발사를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논의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초기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촉구한 지 6일이 지났지만, 안보리는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직후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열어 결의안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이사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으며,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 때문에 유엔 결의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의 재개가 최우선 목표라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부터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임을 천명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북한 문제가 그에게 어려운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과 6자회담에서 철수하고 미국 단독으로라도 의회와 협의해 대북 제재를 강행하는 방안이나, 체면을 구기더라도 의장성명 수준에서 타협하고 6자회담을 살리는 방안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제시했다.

진보주의 싱크탱크인 플라우셰어스펀드의 조지프 사이린시온 회장은 오바마의 외교팀이 중국.러시아를 다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은 신속하고 가벼운 질책보다는 일관된 집단행동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갤렌 카펜터 연구원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가능할 때는 다자주의, 필요할 때는 일방주의’를 구사하는 클린턴 행정부 때의 스타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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