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발사로 동북아 새로운 전략 짜야 될 것”

▲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NK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군사안보적 측면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한미공조 및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제기됐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타 소장은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이 결합하게 될 경우, 동북아 전략환경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소장은 북한의 로켓발사 의도를 다양하게 분석하며 가장 심각한 전략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정밀 명중도를 주일 미군기지에 ‘핀 포인트(pin point)’ 공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시키거나,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명박 정부가 “한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구심력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해 하드파워 및 소프트 차원의 증강을 지향한 자조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소장은 그 방법으로 ▲정책연구기관의 획기적인 양적·질적 개선 ▲정책연구기관과 정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 ▲NSC 등 국가안보전략 조정·통합시스템의 정비 등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대남 비방·협박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북한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비방·협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외화를 과용하는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이라며 “실제로 미북간 협상이 재개되고 미북관계가 일정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간 입장차이로 미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북한은 미북관계의 이벤트성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한국의 대응으로 “일관성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미북관계 이벤트성 진전에 초조해져서 과잉반응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방·협박 공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 회복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