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발사뒤 북미관계 어떻게될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로켓 발사뒤 북미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일단 ‘당근’과 ‘채찍’ 전술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폭스뉴스에 출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반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고위급대화 의향을 내비친뒤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는 거래(deal)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협상 결과에 따라 당근이 주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같은 양면전략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도 계속되겠지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안보리에서의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해 어느 정도 냉각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이후 대화 재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로켓 발사의 성공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한다면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배제할 수 없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반면 실패한다면 미국은 한동안은 제재에 무게를 두고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로켓 발사를 실패하더라도 장거리 로켓 개발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북.미협상이 조만간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발간된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로켓 발사뒤 대응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미국은 6자회담을 끌어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대화쪽에 모드가 실려있다”고 말해 `파국’을 초래할만큼 강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때처럼 북.미 간에 미사일 발사유예 협상이 전개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미사일도 핵탄두를 실어나르기 위한 발사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6자회담 산하에 설치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북측의 최근 입장에서도 감지된다.

북한은 지난 26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가 소집되기만 해도 6자회담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 사실상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놨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의 논의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은연중 드러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보즈워스 대표도 2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상적으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과 만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싶다”고 말해 북한과의 고위급협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 정국이 한창이던 이달 초에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있었겠지만 로켓을 쏘고난 뒤에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분위기대로 북.미 간에 고위급협의가 진행되면서 6자회담은 정체되는 국면이 전개될 경우 6자회담 무용론과 함께 한국 소외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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