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발사뒤 `제재-대화’병행 가닥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아무 일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다.”

북핵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3일 다음달 4∼8일로 예고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소식통은 “핵실험을 진행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이 상실되면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응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경대응은 불가피하지만 북핵해결 등을 위한 대화 노력은 계속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북핵 문제를 대화로서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준다.

미국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미사일 문제도 대북 대화의 의제로 삼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등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화의 의지는 놓지 않고 있다.

아트 브라운 전 미 중앙정보국(CIA) 전 아시아담당 책임자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과 핵문제, 로켓문제 등을 포괄한 양자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도 했다.

한.미가 이처럼 제재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 대북제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기된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제재만 정확하게 실행해도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발사 뒤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로켓이 명확하게 미사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중.러가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이나 언론발표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우려사항을 언급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 뒤 대화재개 방향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켓발사가 성공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국 영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운반체까지 보유했다고 볼 수 있어 미국이 협상에 다급하게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로켓 발사가 실패한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에 우선순위를 두고 6자회담 재개에는 느긋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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