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동북아 새로운 긴장 조성”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사설은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해 파편이 영토로 떨어질 경우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군에 명령했으며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무모한 행동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나 이처럼 위험한 부정행위는 2006년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표준절차’라며 “지난해 뇌졸중을 앓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도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제에 ‘북한 문제’를 올리거나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사이 불화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사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테스트한다면 모두 함께 분명하게 규탄해야 한다”며 “확고하고 지속적인 (대북) 관여가 북한의 핵 야망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국제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면서 지나친 반응은 6자회담을 좌초시킬 수 있고, 어쩌면 전쟁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ICG는 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안보위험이 조금 증가할 뿐이라며 과잉 대응은 평양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CG는 특히 최악의 경우 미사일방어(MD)에 나선다면 한국과 일본, 세계경제를 황폐하게 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외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과거 행태와 유사하다면서 주변 5개국이 “북한의 도발”에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ICG는 나아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탑재하고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시험했기 때문에 대포동 2호가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본의 평화헌법 입장에 과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자세히 싣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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