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남북관계 어디로 몰고갈까

다음 달 4~8일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9~20일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때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민항기 안전 위협 등으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훈련이 끝난 다음날인 21일부터 29일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맞고 있지만 로켓 발사 후 양측의 대처 여하에 따라 또 한차례 긴장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거나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주도하고 북한이 그에 맞서 대남 강경 행동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어렵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실제로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기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고 북한은 그에 맞서 또 한번 육로통행을 쥐락펴락해가며 개성공단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자주권과 신성한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0.001㎜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 지난 9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상기하면서 북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로켓 발사 후 남북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 현실화할 수도 있고, `기우’가 될 수도 있다고 관측통들은 입을 모은다.

즉 로켓 발사 후 발사체에 대한 성격 규정, 우리 정부의 대응,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등이 남북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역설적이게도 대화국면을 재촉함으로써 남북대화의 계기를 생각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로켓 발사 이전인 만큼 북한이나 한.미.일 등 각측이 원칙적이고 선명한 경고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내는 단계”라며 “발사 후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켓 발사 정국에서 남북관계의 향배에 영향을 줄 첫번째 변수는 발사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석 결과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응하느냐, 6자회담과 북미대화의 조기 개최로 대응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체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기조로 대응하느냐도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PSI 전면 참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필요성 강조 등으로 대북 압박을 주도하는 길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가며 신중한 대응을 하는 길 중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로켓 발사후 정부로서는 국민 여론을 감안,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할 필요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로켓 발사가 북한 입장에서는 대내 및 대미 카드 성격이 강한 만큼 서둘러 대응하기 보다는 미측과 조율해가며 적절한 대응 수위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