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과잉반응 말고 무시해야”

“과잉 반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발사 자체를 무시해야 한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USC) 데이비드 강 한국학연구소장은 7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가진 북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우려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모호한 성명 이외에 다른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강 소장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와 공동으로 북핵대응전략을 다룬 `북핵퍼즐(Nuclear North Korea)’이란 책을 저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학자로 지난 1월 USC에 부임하기 전까지 다트머스대 교수를 지냈다.

다음은 강 소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성공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엄중한 대응 없이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는.

▲우선 오바마 신임 행정부에 북한이 협상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옵션이 거의 없다. 군사적 행동은 현실적이지 않고, 대북제재도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 수단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결코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가진 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없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응 전망은.

▲유엔 안보리가 모호한 성명 이외에 다른 합의를 한다면 아주 놀랄 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로켓 발사를 도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재 같은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일본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도 어느 정도 스스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도 로켓 발사를 중대사건으로 만든 것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난 결과다. 최선의 방법은 과잉 반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발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켓 발사가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가진 북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우려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로켓 발사가 북.미관계에 줄 장기적인 영향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은 언젠가 미사일 문제도 협상해야 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이번 발사가 그 점을 좀 더 분명히 밝혔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 2단계 협상을 이번 여름 또는 가을 어느 시점에 개최할 것인지 여부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