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에 유엔결의 1718호 새삼 주목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다음달 4∼8일로 예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제재 조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한다면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로켓 발사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새로운 제재안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유엔 결의 1718호 중 현재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부터 따져봐야할 것이라면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중지를 모으기가 수월할 수 있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각국의 개별적 제재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절실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개별 제재에 나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상의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게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큰 대응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15일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지금도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3개의 대북 제재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지만 무기금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산동결, 여행금지 조치의 ‘대상(자) 목록’을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제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유엔 헌장 7장의 제41조 비무력적 강제조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모든 회원국에 대 북한 무기금수조치를 의무로 부과하는 한편 제재위원회를 구성, 90일마다 경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는 그 ‘대상(자) 목록’을 선정해야 실제 적용 가능한데 아직까지 안보리가 이 목록을 선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재 조치로 남아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안보리에 북한 로켓 발사 문제가 제기돼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상(자) 목록’을 선정, 기존 결의 1718호의 제재 조치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결의나 각국의 개별적 조치에 따른 제재 없이도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과거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제재 조치가 장거리미사일에 이용가능한 로켓을 발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격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로 한동안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경험에 비춰볼 때 자산동결과 같이 북한에 치명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북핵 문제 해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한 외교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최종목표”라며 “아직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날짜까지는 3주 정도 남아 있는만큼 6자회담 관련국들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도 이런 고민이 읽혀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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