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3차 핵실험해도 ‘솜방망이’밖에 없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 우주 과학 담당 관리들은 10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모든 조립과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유엔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그해 10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 된다’고 명시한 대북결의안 제1874호가 채택됐다.


이미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유엔안보리 1718호의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때문에 이러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제재보다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이 높아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행동이 유엔안보리 1874호 위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의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력제재를 하지 못하면 경제제재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어 “경제제재도 1874호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 강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개별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금융제재인데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안보리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은 나올 수 있지만, 중국이 동참하는 대북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대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포위해서 압박하려면 빠져나갈 길이 없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다”면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치고 빠지는 유화책으로 나올 경우에 이번 한 번 경고를 주고 일단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지만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제재안이 없는 이상 장기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이 권력 교체기에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은 지난 7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열린 제6차 외교장관 회담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다음에 대응을 취하자”고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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