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한달..`대외 강경, 대내 체제정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되자 공격을 받은 고슴도치처럼 외부세계를 향해 가시를 곧추세우고 내부체제정비에 나서면서 `장기전 모드’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장군, 멍군을 주고 받으면서 위기지수를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은 곧바로 안보리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북한은 지체없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6자회담 절대 불참 ▲핵시설 원상복구 및 폐연료봉 재처리 ▲경수로발전소 자체 건설 등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과 감시활동을 펼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및 미국의 불능화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조선룡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3개 기업의 미국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하자 북한 외무성은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강행의지를 피력하면서 경수로발전소 핵연료 기술개발 입장을 밝혀 우라늄 농축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6자회담의 차원을 넘어 새 판을 짜고 협상의 틀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한 뒤 회담 참여국의 문제 정도가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핵실험 등을 공언한 북한에 대해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국제 사회에 파고 있다”고 말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월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 붙잡혀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을 북한법에 따라 재판에 기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카드를 내세워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한번 해 보자”는 식의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외적으로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며 내부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체제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평양시를 필두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대회를 열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지난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열고 김정일 3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특히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강화해 부위원장을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에 선임했다.

앞으로 국방위원회가 북한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는 기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북한은 전례없이 5.1절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속공업 및 연관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대규포 축포야회와 경축연회를 개최했으며 노동신문을 통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150일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북한의 외부적인 강경행보와 내부적인 체제 정비 행보는 잇닿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이번처럼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는 극단적 방식으로 외부를 위협하는 것은 후계구도와 강성대국 건설 등 내부 필요성까지 반영한 것 같다”며 “앞으로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신속하고 강도높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은 사용 가능한 모든 위협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포괄적 협상을 통해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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