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차가 현격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로켓이 우주발사체로 드러난만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논의 흐름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결의안 채택을 비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6일 “비록 중국.러시아가 있지만 북한이 이미 기존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은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결의안 1695호를 채택할 때와 10월 핵실험 이후 1718호를 채택할 때에도 처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입장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북핵 6자회담을 저해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미.일.중.러가 큰 틀에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몇가지 이유에서 중.러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우선 2006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2006년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중국이 상당히 격앙돼 있었지만 올해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발사 계획을 고지하고 발사 당일에도 중국 등에 계획을 통보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했다.
외교 소식통은 “2006년 1685결의 당시에는 중국이 상당히 화가 나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반대 입장을 펼 때에도 결국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그때와는 중국의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면서 “결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중.러를 상대로 `1718호 결의에 명기된 제재안을 실효화하자’는 취지의 새 결의안 채택을 위한 설득작업을 며칠 더 해본 뒤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 당국자는 “안보리는 신속하게 한목소리로 대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로켓 발사 이후 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선책으로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중.러도 동의하고 있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니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안보리 내의 의견일치가 어렵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의장성명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되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러를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에는 안보리 논의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0일이 부활절로 유엔 공휴일이어서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잠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주말까지 포함해 사흘 연휴를 즐기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논의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는 “이번같이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라도 안보리가 소집돼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