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정부 PSI신중론 선회배경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신중론으로 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사실상 확정하고 발표만 남겨뒀다는 분위기가 짙었다.

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그 직후에 PSI전면참여 방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직후 발표한 정부 성명에 PSI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황에서 곧바로 PSI전면참여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정부내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며칠 시간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런던에서 현지 매체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PSI전면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남측의 PSI 참여에 대해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발표는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남측이 PSI에 참여한다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전면참여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PSI가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로켓 발사직후 PSI참여를 발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내 기류는 이번 기회에 PSI 전면참여를 결정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며칠 판단을 유보했다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가 상당기간 PSI참여를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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