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 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 결의 1695호를 내놓은 데 이어 3개월 뒤인 그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 및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명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고 밝히고 17개 조항에 이르는 대북 요구 사항과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1~7항은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이행 등을 촉구하는 등 대북 요구사항 또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다. 8~11항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할 일을, 12항은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제재위원회가 할 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5항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있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한.미.일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도 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각국의 권리를 감안할 때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안보리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718호는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즉각 동결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1718호는 결의는 이런 제재 방안의 실행을 위해 30일 이내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한편 결의는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제재)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하거나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이에따라 안보리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갖고 있는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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