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예고 후 신속발표

지난 2월부터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은 발사 당일인 5일에도 오전 발사 이후 4시간여만에 `신속히’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종래와 다른 행태를 보였다.

북한이 발사 계획과 일정, 좌표를 미리 밝히고 일부 국제규범을 지키는 등 나름대로 투명함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우려하며 특히 일본이 대북 제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로켓이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이용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궤도진입 성공” 발표 이후에는 미국과 한국이 “진입 실패”라고 발표했음에도 자신들의 성공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위성으로부터의 신호 수신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성공했다고 우기는 모습만 보임으로써 북한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로켓 발사 전엔 비교적 ‘투명’한 모습을 보인 북한은 발사 예정기간의 첫날인 4일엔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발사예정 시간대인 오전11시-오후4시를 앞두고 오전 10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인공위성을 곧 발사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12일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메일로 통보한 뒤 이를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 시점을 4월 4~8일, 매일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라며 궤도 자표도 통보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등 국제우주조약들에도 가입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이슈가 된 가운데 2월24일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를 통해 발사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발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앴다.

이에 반해 `광명성 1호’ 발사 때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모두 예고가 없었다.

2006년의 경우 북한은 7월 5일 발사 후 6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라면서 이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일지.

▲2009.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발사 “준비작업 본격 진행”중 발표.

▲3.9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 타격” 위협.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ICAO와 IMO 등에 4월 4∼8일 발사 예정 통보.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시하면 북핵 9.19공동성명의 파기와 6자회담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경고.

▲3.26 =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과 문답 형식을 통해 안보리에서 논의만 돼도 핵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는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

▲3.3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면 이는 대북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4.2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4.4 = 조선중앙통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인용해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발표.

일본 NHK, 낮 12시16분께 긴급 속보로 “북한에서 비상체(飛翔體)가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일본 방위성의 판단 오류에 따른 오보로 판명.

▲4.5 = 北, 오후 3시28분께 조선중앙통신 통해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 성공 발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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