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선스순 “北 돌파구 마련 위한 것”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은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6자회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선스순 주임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어서 국제적인 제재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선 주임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로켓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도 우주조약의 가입국이므로 위성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 북한도 위성발사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정상적인 행위다. 외국에서 과도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제재는 더욱 안된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주권 강화와 외부세력에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6자회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복잡한 국내외 정세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뜻도 담겨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최근 얼마간 남북관계가 매우 긴장됐다. 일체의 교류가 단절됐지만 최근 남북간 군통신선이 회복된 것을 보면 북한 역시 완전한 남북간 단절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결방안은.

▲ 외교적 수단,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외교적인 방법을 전제로 북한에 일정 정도의 압력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보나.

▲ 중국은 유엔의 제재 행위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올해는 북중 우호의 해이기 때문에 각종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위성이 아닌 미사일이었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으로 보나.

▲ 물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망감과 유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중국의 불만 표시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교적 채널로 불만을 직접 발표하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이 북한에 원조를 끊겠다고 밝히지도 않을 것이다.

만의 하나, 원조를 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일 뿐이고 직접 선언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중립적이고 평화공존의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국제법조약을 명확히 위반했다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란 이유만으로 북한을 완전히 감싸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잘못했다면 국제사회와 마찬가지 입장에 설 것이다.

–각국의 반응이 격할 것 같은데.

▲ 한국과 일본의 경우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는 안된다. 과격한 행동은 북한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톤을 낮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좋다. 충돌이 더욱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과 일본보다 더 큰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로켓 발사가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에 끼치는 영향은.

▲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의 영향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요격이 이뤄졌다면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심지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한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다.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은 모두 6자회담 참가국이다. 북한과 한·미·일의 관계가 악화되면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줄어든다.

–6자회담이 중도에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가.

▲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의 목표는 비핵화의 실현이다. 각국이 중도 폐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6자회담을 깨뜨렸다는 오명을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두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가정하면 로켓발사 문제는 6자회담의 매우 중요한 의제로서 토론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6자회담의 의제로 넣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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