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북미관계 어디로 가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향후 북미관계의 추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로켓은 장거리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미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은 안갯속이다.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여전히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렵게 만든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가능한 강력한 대응이 나오기를 원한다”면서도 “우리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상에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대화노력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7일 “미국이 앞으로 제재에 무게를 둘지, 대화에 무게를 둘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은 제재에 대한 언급을 많이하겠지만 갈수록 `대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강력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실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인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6일 `양자적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다면 확실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을 강조한 것도 양자차원에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다는 점을 반증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할 독자제재 옵션을 검토해 본 것으로 알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온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였다면 미국이 훨씬 격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외로 북.미 간 냉각기가 오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변수다.

북한이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은데다 오바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긴장국면을 오래 끌고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아직은 모두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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