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미사일지침’ 개정되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6일 한국과 미국간 ‘미사일지침’의 재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하는 데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외교적 합의가 이치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총리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라고 재검토를 위한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한 총리 의견대로 미사일지침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경우 이 문제는 양국 외교.국방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지침은 2001년 1월 정부가 미국과 협의한 끝에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선언’이다.

1979년의 한.미간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은 독자 개발할 수 없었으나 1995년 이후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사거리를 120km 늘여 300km까지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사거리 500km 이내’를 요구했지만 미측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해 ‘300km 이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협상은 미측 의도대로 타결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발언을 환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만으로도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치면서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마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지만 크루즈 미사일은 개발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할 경우 자칫 우리나라의 정책이 주변국에 왜곡 전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에 따르면 2001년 타결된 미사일지침의 핵심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제한이지만 안보여건이 변할 경우 지침을 수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새로운 미사일지침 자체가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면 이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다.

이에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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