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러’ 전문가들 “제재엔 신중해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5일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응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탑재해 로켓을 발사했다면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한 만큼 1718호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가 정한 룰을 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의도에 대해 보론초프 과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유리한 패를 잡으려는 것도 있지만, 북한 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체제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국제사회는 제재에 따른 긴장 고조를 고려해야 하며, 북핵 6자회담의 근간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긴장을 불러 일으킨 이번 발사는 정치적으로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톨레라야 박사는 그러나 이는 곧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할 프로세스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새로운 비장의 카드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려면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제재와 압박은 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예를 들어 6자회담 나머지 5개국이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조건으로 자국의 발사대에서 로켓을 발사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국가들이 모두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좀 더 안전한 위치와 나은 장비 하에서 발사하자는 얘기하고 설명한 그는 “북한은 그런 제안을 거절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톨레라야 박사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발사를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6자회담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행동을 공식화하는 데는 조심스러워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는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외교적 노력이 유일한 방법이며, 유엔 안보리 논의나 제재는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외교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며, 협상은 다자 포맷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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