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개성공단 현금 논란 재연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의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면 개성공단 지원 문제에서 정부의 운신 폭이 줄어들어 개성공단이 “조금씩 죽어갈 수 있다”고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7일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현 단계 남북관계 진단과 개성공단의 장래’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의 현금 용도 논란이 벌어지면 개성공단의 인력공급, 각종 금융지원, 경영보험 같은 현안 해결에 정부가 나서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이미 남북 사이에서 “애물단지 비슷하게” 된 개성공단의 존립 환경이 바이어 이탈의 지속 등과 더불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

양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과 지시로 이뤄진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폐쇄하는 것은 그의 말을 뒤집는 것이 돼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남한 입장에서도 먼저 “철수 결정을 내리면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쇄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중순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 기간 북한이 통행 차단을 통해 개성공단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직접 닫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남북 양쪽 정부가 다 돌봐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람들이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키자’고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2001년-2002년 현대아산 부도위기 때처럼 남북 경협 기업들의 사업 손실에 대한 보상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경우 “협력업체들이 이미 문을 닫은 금강산 관광의 경우도 원인 제공은 북한이 했지만 폐쇄는 남쪽 정부가 결정한 만큼 정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 해주산 모래를 반입하는 사업 관계자는 “로켓 발사 정국으로 정부가 모래를 반입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된 상태”라고 말하고 “더구나 최근 모래 반입 업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북측에 기존 계약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니 ‘악질 반동’이라는 말까지 나와 (남북 당국 사이에서) 이래 저래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양 교수는 “우리 정부는 기다리면 남북관계가 반팔 옷을 입을 여름이나 단풍이 드는 가을쯤 개선될 것이라는 이른바 ‘반팔론’과 ‘단풍론’ 같은 기대섞인 관측을 내놓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엔 회의적”이라며 “북미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가도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남쪽으로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받지 못해 타격을 입어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북중관계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든 비용을 거론하며 “3억달러면 북한의 1년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올해 대북 식량.비료 지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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