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향후 미북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할 경우, ‘2·29 베이징 합의’에 의한 식량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이며 향후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위성발사 시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시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에는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권 문제”라며 “이미 계획한 위성발사를 철회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위성발사가 예고된 4월 중순까지 2.29 베이징 합의 정신 준수를 촉구하며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베이징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라며 맞대응할 공산이 크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베이징 합의에서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기로 한 조건에는 미사일 발사 문제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합의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강성대국 포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강성대국이 열릴 것이겠느냐”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김정은이 로켓 발사를 발표한 마당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미북 간 새로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평화적 인공위성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신장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2·29 베이징 합의 위반으로 미국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미국 EU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북 양국간 대결 상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장상회의에서 로켓 발사 문제가 공식 아젠다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으나 한미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핵안보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힘들지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