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美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상정을 통해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들 전문가는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회견에서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온 만큼, 북.미관계가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곧바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견지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미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미.일 3국은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즉각 안보리 결의를 통한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결의 1695호와 1718호의 완전한 이행과 추가적 처벌을 부과하는 후속 결의안을 촉구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이나 기술 획득이나 수출을 금지하고 이와 연관된 북한인이나 외국인, 기업, 국가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기존의 유엔결의 의무사항을 전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6자회담 재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6자회담과 미사일 문제가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고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유엔결의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면 6자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왔고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은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태도만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센터 소장 = 스나이더 소장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초기 대응은 안보리에서 시작될 것으로 봤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에 대한 초기 대응조치는 안보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어 후속조치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로켓 발사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안정을 해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과 북.미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뛰어 넘어서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반대로 돌리고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는 핵과 미사일 확산문제 대처를 포함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 강행 이유를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그는 “북한이 이번 발사로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2차적인 목표로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로켓 발사를 강행키로 결정은 무엇보다 내부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이 때문에 외부에서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부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의 초점은 2006년의 제재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행하도록 하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관계없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북한은 북.미양자회담 개최를 희망하면서 유감스럽게도 6자회담에서 완전히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왔다”고 말했다.

◇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 리비어 회장은 “북한 로켓 발사 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많은 나라가 이 문제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로 본다”고 밝혔다.

리비어 회장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추가 제재가 담긴 새로운 유엔결의에 대한 동의를 얻기어렵고 기존 결의인 1718호의 규제 이행 요구가 담긴 의장성명 발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 뒤에도 미국은 6자회담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고 아마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용의를 보일 수도 있지만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훨씬 더 경색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거나 그만두려고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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