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日정부 강력 비난속 대응 모색

일본 정부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확인되자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전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미국과 연대해 대처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양측간 합의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위원회 구성을 연기하면서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공위성이라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금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1718 결의에 위반된다”면서 즉각 북한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이어 오후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아소 총리는 북한의 발사 보고를 받고 즉각 안전 확인과 정보수집 태세 강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시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이번 로켓 발사가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에 대해 북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미국과의 공조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4일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재차 밝힌 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란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로켓 발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한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에서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발사로 확인될 경우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분열’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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